2026. 06. 11.
○ 기존 취약계층 중심 선별복지에서 국민 모두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모두의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면 개편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전국적인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소득 및 의료 보장을 한층 촘촘하게 강화했다.○ 첨단 AI 기술을 복지행정에 적극 도입하고 기본소득 검토를 공식화하며 다가올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2026년 6월 1일부터 소득 수준 확인이 수반되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증명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수급 내역을 확인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 난임부부의 편안한 시술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2026년부터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3개월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시술을 서둘러야 했던 난임부부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이웃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여가 생활 지원.○ 영화 관람, 도서 구입, 국내 여행은 물론 OTT 결제 등 전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 및 즉시 활용.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개편되어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동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 결제 방식 선택 가능.○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혜택 이용.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가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연장되며 우선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2026년까지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울 내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에 기여한다.
○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 자격을 회복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위기가구에 먹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5월을 기점으로 전국 150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와 고립 예방을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AI가 분석하고 추천하는 지능형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복지망이 구축된다.
○ 기존 선별복지에서 국민 모두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모두의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면 개편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소득 및 의료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복지행정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이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던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공백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져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간병 파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노인 돌봄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026년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최대 50% 환급 혜택: 매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50%를 다음 달 현금으로 환급○ 간편한 카드 연동: 기존 사용하던 교통카드나 신용/체크카드에 그대로 연결해 사용○ 확대된 적용 대상: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 버스, GTX까지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에 적용
○ 최대 50% 환급 혜택: 매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50%를 다음 달 현금으로 환급○ 간편한 카드 연동: 기존 사용하던 교통카드나 신용/체크카드에 그대로 연결해 사용○ 확대된 적용 대상: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 버스, GTX까지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에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본인 형편만으로 평가: 따로 사는 자녀나 가족의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의 형편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강화된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2026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이 지급된다.○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전국 10개 군에서 선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위장 전입은 철저히 걸러낸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서 2026년 추가 공모에 44개 시·군이 대거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6월 중 추가 대상지 5곳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이자의 최대 3.0%p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2026년부터 노부모부양비(최대 500만 원)와 장례비(최대 1,000만 원) 융자가 신설되고,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의 지원 요건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활동에 불편을 겪는 등록장애인을 위해 주택 내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예산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1순위로 우선 선발하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 가정 내 노후화된 LPG 고무호스를 반영구적이고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의무 교체해야 하는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법제화되었으며, 미교체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구당 약 25만~30만 원 상당의 교체 비용 중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90%를 전격 지원하며, 가입 가구는 단 5만 원 안팎의 적은 부담만으로 가스 배관을 전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최근 일반 LPG 용기 사용 주택 가구 전체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예산 소진 전 관할 지자체 가스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부담을 막아주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개인대표자를 제외한 실업자가 대상이다.○ 지역보험료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 아동 저축액에 대해 국가가 1대2 비율(월 최대 10만 원)로 적립금을 매칭하여 자립 자금 마련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주거비, 취업 및 창업 훈련비 등 아동의 실질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중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할인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 시행된다.○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부터 15시 사이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1인당 월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도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참여 기업의 여건에 따라 디지털 식권이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자동 차감된다.
2026년 K-패스, 이용 패턴에 맞춰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청년·다자녀·고령층 환급률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돌려받는다. 신규 이용자는 전용 카드 발급 후 앱 등록이 필수이며, 기존 이용자는 자동 혜택이 적용된다.
울산광역시가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전문 상담사와 함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도움이 필요한 청년이나 주변 지인은 울산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다.
첫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주민 대상 둘째,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 덜어줌 셋째, 지자체의 피해 확인을 거쳐 한전이나 KBS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감면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최대 90%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서민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에게 주거와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을 정부가 직접 살폈다. 단순한 숙식을 넘어 심리 회복과 학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전국의 시설 현황과 지원 내용을 보강하여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복지혜택] 5월의 선물 근로·자녀장려금, 우리 집도 대상일까? 최대 430만 원 혜택 총정리](https://wvocjgtnsjdzonhyzbic.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artnership_files/articles/e9c22a29-9942-49a5-a9da-c687074d9dac/img-e9c22a29-9942-49a5-a9da-c687074d9dac-1773981480056-n2kne.webp)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의 수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아이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므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성평등기금 폐지 후 공백 없이 이어받은 신규 기금…부모학교·아이돌보미 교육 등 현장 밀착 지원
6년 차 맞은 송도 친환경 텃밭…330개 시민텃밭·30개 공동체텃밭, 3월 10~16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