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넘어, 국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복지'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계획안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 전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 보장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입되어 근로자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며 소득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간다.
◇ 돌봄과 의료 등 기본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과 의료, 주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
국가는 민간 중심이었던 사회서비스 시장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복지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신청부터 수급까지의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번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