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 감소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되살려 인구를 유입시키는 지역 회생 프로젝트다. 2026년 현재 운영 현황과 지원 대상 조건, 그리고 하반기 확대 소식을 종합 정리했다.
◇ 매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주민 등록 및 실거주 의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정된 대상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나이나 소득, 직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구성원 수대로 지급되므로 4인 가구 기준 매달 60만 원 상당의 가계 소득이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올리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현장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만약 신규 전입자라면 거주 시작 후 9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소급분을 포함하여 기본소득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연천, 정선, 순창 등 10개 군 우선 시행... 2026년 추가 대상지 공모 개시
현재 시범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대상 지역은 총 10개 지방자치단체다.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해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순창군과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과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이 그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고령화 비율이 높고 인구 유출이 극심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들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대형 마트나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군 지역 내의 가맹점에서만 소비해야 한다.
이는 소비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골목 상권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 인구 유입 및 상권 부활 확인... 6월 중 추가 5개 군 추가 선정 예정
정부의 성과 분석 결과, 기본소득 지급 이후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 인구가 소폭 상승하고 외식·생활필수품 중심의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던 장보기 활동이 지역 내에서 소화되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액도 급증했다.
이 같은 효과가 가시화되자 올해 추가 대상지를 공모하는 정부 절차에 전국 44개 군이 도전장을 내밀어 경쟁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정부 부처는 2026년 4월부터 시작된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5개 군 안팎의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자체 거주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