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7. 06.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연 35만 9천 명으로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보건소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2026년 6월 1일부터 소득 수준 확인이 수반되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증명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수급 내역을 확인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이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국민연금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 난임부부의 편안한 시술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2026년부터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3개월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시술을 서둘러야 했던 난임부부들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연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대출 이용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기존보다 강화되어 적용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2026년 6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액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다.○ 생계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제도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된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이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던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공백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2026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이 지급된다.○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아동 저축액에 대해 국가가 1대2 비율(월 최대 10만 원)로 적립금을 매칭하여 자립 자금 마련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주거비, 취업 및 창업 훈련비 등 아동의 실질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된다.
광주광역시 거주 임신부 대상 가사 관리사 파견 서비스 실시 가구당 총 5회에 걸쳐 청소와 세탁 등 가사 돌봄 지원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식품 패키지를 최장 1년간 무상 지원한다.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달걀, 우유, 채소 등 필수 식재료를 집 앞까지 배송한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성평등기금 폐지 후 공백 없이 이어받은 신규 기금…부모학교·아이돌보미 교육 등 현장 밀착 지원
국내 최초 육아특화 복합주택 2호 착수…200세대, 최장 20년 거주 가능·12세 이하 자녀 가정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