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7. 06.
○ 2026년 6월 1일부터 소득 수준 확인이 수반되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증명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수급 내역을 확인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이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국민연금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2026년 6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액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다.○ 생계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제도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된다.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이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던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공백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아동 저축액에 대해 국가가 1대2 비율(월 최대 10만 원)로 적립금을 매칭하여 자립 자금 마련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주거비, 취업 및 창업 훈련비 등 아동의 실질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용도로 투명하게 사용된다.
성평등기금 폐지 후 공백 없이 이어받은 신규 기금…부모학교·아이돌보미 교육 등 현장 밀착 지원
국내 최초 육아특화 복합주택 2호 착수…200세대, 최장 20년 거주 가능·12세 이하 자녀 가정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