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고 150만원 보너스까지"…새로운 자립 돌파구 열린다
정부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가 민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단기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 및 선정 기준)
이번 지원금의 최우선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자활사업을 통해 역량을 쌓은 뒤, 민간 시장으로 진출해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는(탈수급)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생기는 것을 넘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생계 지원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6개월 버티면 50만원, 1년 채우면 100만원 추가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근로의 지속성을 확인하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됩니다. 이는 취업 초기 겪게 되는 고비를 넘기고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1회차 (50만원): 민간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간 자립 상태를 유지했을 때 지급됩니다.
- 2회차 (100만원): 추가로 6개월을 더 버텨 **총 12개월(1년)**의 근속 또는 사업 유지를 증명하면 지급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첫 6개월이 자립의 가장 큰 고비인 만큼 초기 정착을 돕고, 1년을 채웠을 때 확실한 목돈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자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팩트체크: 신청은 어떻게?
해당 제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 및 창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나 거치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왕기자의 시선: 자립,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핵심
그동안 저소득층 자립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는 '탈수급 후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현상(회전문 현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활성공지원금은 바로 이 '안착'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응원이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왕기자(복지 전문 리포터)